5월 25일 웹하드 규제 한 번 알아보자.

5월 25일 웹하드 규제 실시. 

웹하드 규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소식일거라 생각합니다. 

5월 25일부터 웹하드 규제가 실시 된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하오니 천천히 글을 읽어주시면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5월 25일 웹하드 규제가 왜 실시되나요? 

A.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중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안'이 발의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이 법안은 사전 대책 즉 예방을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 강화로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을 허가받지 않은 영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못 올라가게 업체의 필터링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그것에 관한 파일을 즉시 삭제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 그리고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을 강화 했습니다만 해결은 보이지 않고 그 사이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수단으로 정부에서 칼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끊임없이 유통되는것을 막지 못하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 쪽으로 시선을 돌린겁니다. 

우선 불법음란물의 생산 유통을 신속히 차단. 또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이들의 해당되는 부분들을 오는 5월 25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Q. 그렇다면 다운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A.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기사에서 말하기를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을 요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포자는 다운 받은 사람들도 해당되는 부분이며, 그 이유는 재배포 할 가능성이 있기에 단속 대상을 확대해서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Q.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는 더 이상 불법 촬영물, 불법 음란물들이 없어져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상 피해자는 늘어나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경계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니다. 

불법 영상은 다운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건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합법 영상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여 논란을 잠재울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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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규제 관련글. 

2019/06/02 - [티스토리 이야기/티스토리 일상] - 5월 25일 웹하드 규제 잘못된 정보였다.

5월 25일 웹하드 규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부디 정부가 이 법안을 잘 다듬고 시행하여 논란 없이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