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웹하드 규제 잘못된 정보였다.

5월 25일 웹하드 규제 잘못된 정보.

정확한 시행일은 6월 25일.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모든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올린 5월 25일 웹하드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다시 한번 5월 25일 웹하드 규제란 주제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웹하드 규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알고 보니 5월 25일이 아닌 6월 25일에 법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Q. 그렇다면 왜 다들 5월 25일 웹하드 규제가 일어난다고 했던 건가요?

(Before)

(After)

A. 관련 부서가 사실을 늦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월 24일 국정 현안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음란물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해 건전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5월 25일 웹하드 규제를 알아보자.

2019/05/20 - [티스토리 이야기] - 5월 25일 웹하드 규제 한 번 알아보자.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 시행이 이번 달이 아닌 지난(5월) 25일로 명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법 시행 일자를 제대로 고쳐놓았더군요. 강력하게 웹하드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정부 방침은 동의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일자를 실수로 공지했고 이걸 눈치채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Q. 6월 25일 웹하드 규제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한가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일자를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신다면 6월 25일 날짜 칸에 시행법령 42건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그중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 22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ttp://law.go.kr/LSW/calendarSc.do?subMenuId=sub34&calDt=20190625# ← 국가법령정보센터)

Q. 그렇다면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처: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A. 수요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운받은 사람들도 단속이 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내용은 언급이 돼 있지만, 수요자 즉 다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을 웹하드 카르텔 규제에 대해 허점이라고 지적을 하더군요.  

점차 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고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아직은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를 이용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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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번 5월 25일 웹하드 규제 포스팅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법 시행일은 6월 25일이니 잘못된 정보로 혼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에도 더 좋은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